작년 3월부터 의심 현장 336곳 점검…전문 점검단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를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38곳(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또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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