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고,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히는 등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원내대표는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 원, 산업중기 에너지 분야 32.3조 원이 반영됐다”면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면서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