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예측가능한 상황서 도전해야…네거티브 규제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는)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사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가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미래산업 지원·지역투자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