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수익 '5대 5 배분' 논란, 김용범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을 한미가 5대 5로 나누기로 한 협상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SBS 8 뉴스에 출연해 이번 협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무역과 안보에서 수혜국으로 보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양해각서(MOU)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대등하지 않은 협상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해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경험담도 공유했다. 그는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가 명확해졌으며, 강화된 한국의 입장을 담은 5페이지 문서가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문서에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양국 간 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협상에서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