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망명후 5→20년, 반복 이의제기 금지…인권법 적용 깐깐하게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망명 및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민 및 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방안은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빨리 영국에서 출국 조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무드 장관은 "망명 신청에 실패하면 그들을 내보내는 데 훨씬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망명이 허용된 난민은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은 20년 뒤부터 주어져 현재 5년보다 4배로 길어진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 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망명 신청 관련 이의 제기 5만건 이상이 적체돼 최소 1년간 대기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출국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족의 (본국) 귀환이 우선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퇴거 거부에 악용한다"며 "모든 가구에 본국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이 '의심스러운 관계'를 이용해 영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럽인권협약(ECHR)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도 바꾸기로 했다. 가족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ECHR 제8조와 같은 조항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체류의 근거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앙골라,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자국 출신으로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늘어나는 분쟁 속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동이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체계는 이에 대비가 되지 않았고,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이민은 경제와 함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지난해 4월∼올해 3월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10만9천343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대부분 합법 이민으로,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순유입 이주민 수는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43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90만6천명)의 절반으로 줄었다.
집권 노동당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타임스는 현재까지 노동당 하원의원 17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그중에는 당내 온건파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그간 복지 삭감 등 내각의 여러 정책을 두고 집권당 한쪽에서 당 지지율에 악재라거나 중도좌파 정당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일이 거듭 일어났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며 "개편안을 둘러싼 수사가 확산하는 인종주의와 같은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스텔라 크리시 하원의원은 정부안과 같은 방식은 잔혹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노동당의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도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에 밀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앨릭스 노리스 내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으로부터 '영국개혁당식 언어를 쓰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혼란에 빠진 망명 정책을 다루는 언어를 쓰는 것"이라며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현행 망명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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