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사법제도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논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전·현직 관계자들이 모여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는다.

또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해 판결문 공개 확대,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대한변협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