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확정됐는데···36조원 韓 ‘무기 구매리스트’는?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전투기. [사진=공군]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한다고 공식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무기 구매가 예상대로 공동 설명자료에 담기면서 우리 정부가 구매할 무기 목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지출할 250억달러는 양국 간 협상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를 새로 구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무기도입 사업비용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획득사업에는 미국산 무기가 대거 포함돼 있다. 예컨대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는 ‘F-X 2차 사업’이 대표적이다. 오는 2028년까지 약 4조26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에 도입된 40대에 이어 20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60대의 F-35A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공군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F-35A 블록3 사양을 오는 2030년까지 블록4로 개량하는 ‘F-35 성능개량사업’에도 약 3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산 F-15K 전투기를 성능개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34년까지 총 3조46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전투기에 탑재된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임무컴퓨터·전자전 장비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F-15K는 미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F-15EX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공군의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도 미국산 무기로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30일, 추가 도입할 항공통제기로 미국의 L3해리스가 제안한 기종을 최종 선정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군용기 활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약 3조9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약 8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통령 전용 헬기를 교체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미국산 헬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H225M 헬기를 제안 중인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S-92A+ 헬기를 제안 중인 미국의 시코르스키가 2파전으로 경쟁 중이지만, 사실상 무게중심이 S-92A+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합의하면서 S-92A+가 선정될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

해군의 MH-60R 해상작전헬기. [사진=방위사업청]

해군의 노후한 링스 해상작전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32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지난 8월, 미국 시코르스키의 MH-60R 시호크로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됐다. 앞서 해군은 대잠·대수상 작전능력 강화와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 8대를 1차로 도입한 데 이어, MH-60R 시호크 12대를 약 96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미사일 도입도 추진된다. 해군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인 SM-6와 SM-3 미사일은 고도 30여km와 90~500여km에서 각각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사업비가 각각 7700억원, 8039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두 사업은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SM-6은 미군 수요 급증과 부품 단종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한국이 올해 받기로 한 오퍼 및 수락서(LOA)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계획된 2034년 전력화도 2036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SM-3은 도입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다. 국방부가 20~30여발을 도입하려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건부 타당’ 결론을 내리며 물량이 줄었다.

이들 무기 구매 사업 외에도 전투기의 지속적인 항공작전을 보장하고, 필요시 원거리 공수임무를 수행할 공중급유기 2대를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도 미국산 보잉 KC-46이 후보기종으로 포함돼 있다.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관한 이번 타결 결과에 대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신 “기존 사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은 만큼 신규 사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 개발비를 분담시키겠다는 움직임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방산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대부분의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만큼, 구매 품목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