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협상 중 울컥하기도…재협상은 고려하지 않아"
'산업부 1조원·중기부 7천억원 증액' 2026년도 예산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내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 보고를 위해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상납을 하고 왔다"고 몰아세웠다.
박성민 의원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대고 투자 이익은 5대 5로 가져간다. 상납이고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여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투자 액수를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 정부가 선방한 결과라고 응수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협상이었다"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익을 지켜낸 방어전"이라고 옹호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미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무력화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울컥할 때도 있었다"면서도 야당의 재협상 주장에는 "재협상보다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숙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산자위는 정부 안보다 1조330억4천만원을 증액한 산업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항목별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 등을 위해 1천406억원, 수출 중추 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 기업 신속 지원 등을 위해 709억여원이 증액됐다.
이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7천266억2천900만원, 지식재산처 예산안은 816억4천만원을 정부 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
산자위는 부대의견에서 "원전 관련 정책과 예산이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이원화됨에 따라 중복·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2025년 관세 대응 바우처 선정기업이 집행잔액 비율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우처 사용기한·조건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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