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오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8년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라며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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