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파주시도 예산분담 긍정적…고양은 의견 기다리는 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비 분담액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지난 금요일(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중앙정부(100억원)와 김포·고양·파주 등 3개 기초지자체(100억원)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강 국장은 "김포시는 무료화에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고, 파주시는 반대였는데 국비 지원에 따라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뀌었다"며 "고양시의 경우 계속 부정적인데 국비 확보 사항을 부단체장에게 알리고 단체장의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의 85%는 경기도민, 이 가운데 80%는 김포·파주·고양 등 3개 시 주민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국비와 3개 시 시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비만으로도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50%를 지원할 경우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1천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줄게 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경기도 예산 200억원에 대해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명씩 배치됐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예산 통과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3~4배 비싸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직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을 결재하면서 무료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익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올해 5월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일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전면 무료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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