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고 해외 탈세 혐의는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환치기 방식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임대가 불가능한 체류자격임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수익을 얻은 사례 ▲중개업자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입금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 등 외국인 이상거래 주요 유형도 공유됐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은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서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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