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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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공청회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과기정통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