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 같은 총리 발언을 "일본 안보 정책의 위험한 전략적 전환"으로 규정하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일본 전략 노선의 위험한 전환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사설 격 '중성(鐘聲)'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우익 세력의 극도로 잘못되고 극히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전략적 진로에 대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혼을 부르는 행위)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유사시 곧 일본에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일본 정계에 존재해온 위험한 논조로 중국의 국가 통일 문제와 일본의 안보 보장을 억지로 엮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군사 정책 변화를 집중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서 무장 개입을 시도하겠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중국을 상대로 무력 위협을 공언했다"며 "그 뒤에는 평화헌법의 제약을 돌파해 '군사 대국' 지위를 도모하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위험한 기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본은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방위 예산을 해마다 증액했으며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공격용 무기 개발을 꾀하는 등 강군·증군의 잘못된 길 위에서 질주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자신을 ‘평화 국가’라고 치켜세우고 비핵 세계를 떠들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비핵 3원칙'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필요할 경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핵잠수함 도입 언급을 거론하며 "일본 정책이 중대한 부정적 전환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짚었다.
신화통신도 시평에서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일본 측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군국주의의 옛 꿈을 되새길 꿈을 꾸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수레를 막으려 팔을 치켜드는' 격으로 자기 역량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서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누구든 중국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쓴 열매를 억지로 삼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라.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을 시험해 보려는 어떠한 망상도 결국 중국 측의 정면 반격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또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누군가가 여전히 군국주의의 옛 꿈에 사로잡힌 채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큰 물줄기를 홀로 가로막으려 든다면 그 결말은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문가들도 잇따라 일본의 안보 노선 변화를 겨냥하고 있다.
쑨자선 중국사회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신문망에 "(발언의) 진짜 의도는 헌법의 구속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일본이 '전수 방위' 원칙을 더욱더 돌파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며 "나아가 일본이 지역 사안에 개입하고 타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이른바 법리적 근거를 찾으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고위 당국자들 역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까지 공언했다.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은 이러한 급진적 안보 정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라며 "일본이 다시 군사적 팽창의 위험한 길로 나아가도록 해 전후 일본의 평화 기반을 뒤흔들고 일본의 국가 이익을 인질로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근대 이후 일본의 대외 팽창은 매번 위기 서사를 구축하고 조작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날 다카이치가 이러한 화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평화헌법의 족쇄를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데 다름 아니다.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억제되지 못한다면 어렵게 이루어진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일본은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면 집단 자위권(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존립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측 대응도 거세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힐난했다.
중국은 13일 주중 일본 대사를 심야에 불러 항의했고, 14일에는 주일 중국 대사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조치도 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까지도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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