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구글 정밀지도 반출 변수 생겼다

구글의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가상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Gemini]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미 경제통상분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위치정보,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조항이 명시되면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구글 정밀지도 반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뤄, 여전히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팩트시트는 해당 사안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이 데이터 이전 원칙을 강조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온다. 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 역시 그동안 통상 규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번 팩트시트로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는 국내 디지털 분야 입법·규제 환경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팩트시트를 살펴보면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데 합의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위치 정보, 재보험 및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것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향후 한국의 각종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장벽에서 배제된다. 때문에 한국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 법제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구글이 요구 중인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이 모두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디지털 통상 이슈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1대 5000 축적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을 연기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상을 이유로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팩트시트로 한미 양측의 협정 결과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을 확률이 생겼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자 망사용료·온플법 문제 역시 팩트시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기업만을 차별하는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팩트시트가 동일한 취지의 문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디즈니플러스나 메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도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한다면 FTA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규제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이번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넣은 것도 연속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망사용료·온플법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국내에서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팩트시트로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팩트시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부가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미국이 디지털 규제에 민감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