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포토] "저출생 심각한데... 국세청은 복지바우처 사업주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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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포토] "저출생 심각한데... 국세청은 복지바우처 사업주에 세무조사"

베이비뉴스 2025-11-17 14:30:00 신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원이 국세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본인부담금 과세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사흘째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원이 국세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본인부담금 과세 결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사흘째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 소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의 A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의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사흘째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측은 "행정불통으로 출산복지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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