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아파트길래"... 경차 일반 주차면 금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력 스티커 조치 논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차의 일반 주차면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 접착 스티커 부착이라는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개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지문은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차 소유자들의 일반 주차면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차 전용 주차면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 차량 주차면을 이용해 일반 차량 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아파트에 붙은 주차 안내문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게시된 안내문은 다음 날인 11일부터 즉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된 모든 경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에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지의 게시 기간은 7월 21일까지로 설정됐으나,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즉각 법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며 "법적으로 경차가 일반 주차칸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보다 하위 규정이므로 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특히 강력 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은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공지문으로 이미 범죄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 고소가 들어가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일부는 "경차 구역은 남아도는데 경차들이 일반 칸에 주차하면 늦게 귀가하는 일반 차량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 외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 "입주민끼리 합의된 규약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정당하다"며 관리사무소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반면 "주차비를 동일하게 내는데 경차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차 자리가 부족할 때는 어디에 주차하라는 말인가"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 주차면은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며, 경차 전용 주차면은 경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일반 주차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으며, 특히 강력 스티커 부착은 차량 도색을 훼손해 재물손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체 주차면의 최소 10퍼센트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친환경 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경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주차면 이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 있는데도 일반 주차면에 경차가 주차돼 있으면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 아파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차와 일반 차량 소유자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11월에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SUV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동시에 점거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한 상가 빌딩에서도 유사한 주차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충이나 주차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경차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 공간 배분에 대한 입주민 총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차 소유 입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주차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갈등 요인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다른 단지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