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금융 기술의 혁신 속에서 '토큰'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토큰의 정의부터 국내외 동향, 법제화 과정, 미래 전망까지 심도있게 다룹니다. 총 6편에 걸쳐 토큰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의 미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국내 증권업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토큰증권' 법제화가 마침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4~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부터 계류돼 온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미술품 같은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발행하는 증권이다. 쉽게 말해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수천 개로 나눠 일반인도 몇만원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 증권과 가장 큰 차이는 분산원장기술(똑같은 장부를 여러 곳에 나눠서 들고 있는 구조)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여러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나눠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토큰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정산결제다. 기존 증권 거래는 주식을 사고 이틀 뒤에야 돈이 오가는 'T+2' 방식이지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상에서 증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일어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자산과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국채나 머니마켓펀드 같은 전통 금융자산까지 토큰화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고, 중개자 역할이 줄어 거래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도 핵심이다.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 의결권 행사 같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두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토큰증권은 공시, 청약 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 속에서 자동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통해 환경 정보에 따라 이자를 자동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탄소배출권으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시장 전망도 밝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 규모인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GDP 대비 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49%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토큰증권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증권은 토큰증권 플랫폼 서비스 핵심 기능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수익증권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다.
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2023년 9월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독자적으로 대기업 대상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과제는 보안이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토큰증권의 보안 위협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취약점을 노린 공격, 전자지갑 해킹 및 키 탈취, 블록체인 분산 노드 DDoS 공격 등 다양하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은 사용이 편하지만 해킹 위험이 크다. 이에 업계는 암호화폐 개인 키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콜드 월렛'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래소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도 증권사들의 고민거리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토큰증권을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사는 해당 증권을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단독으로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유통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부동산·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전용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NXT·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이 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빠짐없이 적용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이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부여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도산절연이 안 되고 비정형성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한도는 더 낮게 설정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안착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리스크와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자산가치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토큰증권 규제를 정립하고 시장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증권에 연방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일본STO협회처럼 업계 자율규제 기구가 실무 영역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주목받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증권사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술적 완성도와 보안 수준,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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