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노동개선 본격화...주 5일제 도입은 '가능', 초심야 배송 제한은 '신중'

쿠팡·컬리, 주 5일제 도입 공식화…CJ도 가능성 ↑
초심야 배송 제한은..."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주요 택배사들이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배송기사들에게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노동시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회사 측이 원칙적 공감대를 보이면서, 새벽배송 구조 전반을 손보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쿠팡CLS(쿠팡)과 컬리넥스트마일(마켓컬리)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에서 배송기사들의 주당 근로일수 축소와 야간노동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으며,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과로사대책위), 경영계(CJ대한통운·쿠팡·롯데·한진·마켓컬리),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새벽배송을 시행하는 업체는 쿠팡·마켓컬리·CJ대한통운 세 곳이며, 이 중 쿠팡과 마켓컬리는 주 5일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주당 50시간 상한’ 요구도 향후 세부안을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CJ대한통운은 새벽배송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으나, 두 업체의 합의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회적 논의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의제는 주 5일제·야간노동 제한 등 노동환경 개선이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백마진·단가 후려치기 금지 등 공정거래 문제가 2단계 의제로 다뤄진다. 업계에서는 “진짜 구조적 개선은 2단계에서 결정된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초심야 배송(자정~새벽 5시) 제한’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 씨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고인은 연속된 가족상(喪)에도 하루만 쉬고 다시 일터에 나설 만큼 과중한 노동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에서 새벽배송이 도입된 지 10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이며, 고인은 주 6일·하루 300건 이상 배송에 시달렸다”며 “쿠팡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고용부는 즉각 특별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서비스가 확장되는 가운데 노동시간·안전·공정거래·소비자 편익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업계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