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금융 유지 시 좌초자산 위험…“청정에너지 전환하면 일자리 두 배 증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 구조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꿀 경우 경제적 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17일 공개됐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발표한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공적 금융기관의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산업 경쟁력과 고용, 부가가치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래픽=기후솔루션]

▲ 최근 5년간 공적금융의 74.5%가 화석연료로…세계 두 번째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2020~2024년 에너지 부문에 지원한 금액은 총 61.3조원이며, 이 중 74.5%가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투입됐다.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 변화와 탄소 규제 강화 속에서 경쟁력 약화와 재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포트폴리오 전환 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Business as Usual) 2035년 고용 규모는 약 5만1천 개 수준에 머물지만,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금융을 확대할 경우 약 11만 개로 늘어나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증가는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두드러졌다. 설비 제조, 공정 설계, 기자재 생산,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고용이 확장되며 연관 서비스 산업까지 파급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청정기술의 국내 조달율이 초기에는 낮아 단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나, 공급망 강화 이후에는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두 시나리오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청정에너지 전환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 5,550억원으로, 현재 구조(BUA) 대비 5조 4,57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추세 속에서 좌초자산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화석연료 부문 지원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환이 지연될 경우 좌초자산 위험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적 수출금융이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편되기 위해 ▲청정에너지 목표 제도화 및 2040년 100% 전환 ▲석유·가스 금융 단계적 폐지 ▲청정기술 밸류체인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배터리 및 순환경제 혁신 촉진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차(EV) 등 배터리 기반 기술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정에너지 중심의 금융 구조가 한국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1.5℃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한국 공적금융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