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00억원 규모 공사 데이터 누락…공사관리 역량 저하 우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건설본부가 대형 건설공사 13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사하2)에 따르면 시 건설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를, 500억원 이상 공사는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 건설본부는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 주요 건설사업 13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도록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10건이나 되지만, 건설본부의 조치는 미흡하다"며 "사후평가 제도는 과거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비슷한 건설사업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한 제도지만, 부산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을숙도대교 지하차도와 만덕3터널은 2023년에 준공돼 법정 사후평가 기한이 2년이나 지났지만 건설본부는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 2027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5년이 지난 후 진행되는 사후평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 시스템은 전국 발주청이 유사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지만, 건설본부가 사후평가 13건을 누락해 2조400억원 규모 공사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누락됐다"며 "부산시의 건설사업 관리 역량과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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