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동맹국 무기 판매시 개발 비용 면제 폐지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경우 부여하던 비순환비용(NC) 면제 혜택을 최근 폐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이 무기를 구매할 경우 책정된 NC의 약 5%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했다.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도 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무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을 이른다. 미국은 세금이 투입된 관련 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무기 구매국이 이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해왔다.

한국 등 5개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경우 무기 구매시 NC를 면제해줬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동맹국 방위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정부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책정된 NC 전체가 아닌, 5% 수준만 부과하기에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