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67건 Q&A 사례집 발간

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 등 9개 장

모아주택, 모아타운 질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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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천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질의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등의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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