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정부가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성 전보’ 조치는 여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사 행태를 과감히 끊어내길 바란다”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기 어렵게 만든 대통령령의 역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감찰 착수와 즉각적인 보직 해임,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 문제와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이고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대통령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이 17일 특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14일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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