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장이 발언을 제지한 이른바 ‘입틀막’ 논란과 함께 제기된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의혹에 대해 “이는 집행부의 반복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쪽지가 이미 공식적인 긴급현안질문 질의요지서를 송부한 뒤, 집행부가 답변 준비를 이유로 세부 질문 항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부 질의가 최종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나, 집행부 요청이 계속되자 “정리된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퇴근 시간 이후 고의 발송’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공식 질의요지서를 송부한 상황에서 보완적 협조를 위한 전달을 의도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11월 11일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서 최종 질의를 정리한 뒤 본회의에 출석했다”며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이 정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공약사업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세종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장은 재정 악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세종시의 재정 상태이며, 이를 정치적 프레임 뒤에 숨기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이 이미 경직성 예산과 필수 매칭사업으로 묶여 가용 재원이 크게 제한된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특히 2026년 이후 민선 5기 시정에 막대한 부채가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회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측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질문요구서 제출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질문요지서의 시장·교육감 24시간 전 송부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장이 질의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의정 절차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시정질문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형식보다 내용에, 비난보다 진실에 집중하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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