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일침…울산화재엔 "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분"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며 내란 색출 발표를 한 다음 날 파격 보상을 발표했다면서 "병 주고 약 주나"라고 쓴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신상필벌'은 '상을 확실히 주고, 벌을 반드시 내린다'는 뜻으로, 공을 세운 자에게는 확실히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바로 다음 날인 1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1명 매몰자를 찾기 위해 중장비들이 동원돼 보일러 타워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도 입장 밝혀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사고 책임자 처벌…사업장 안전 실태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이 대통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