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가 오랜 규제와 소외의 그늘을 벗고 ‘기회의 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고,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이후 자신의 SNS에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가 여전히 배제와 소외 속에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이 전면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에서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명은 19일 접경 지역을 방문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논의한다. 민간인통제선 조정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로, 경기북부 낙후 문제 해결과 평화·기후 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 제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부담 완화, 정화 절차 개선, 지역 복지·관광 기반 확충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시했다. 접경지역 인프라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 활성화 사업도 병행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관련 규제 완화와 지역 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군사 장애물 정비, 국방부 부지 활용 구조 개편,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이다. 국방부가 필요한 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현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나는 연속 메시지, 정부 부처의 실질적 대책, 국회의 후속 논의가 맞물리면서 접경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권에 따라 그동안 오락가락해 온 행정의 무일관성을 지적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와 손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보상에 대한 약속은 수시로 뒤집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지자체와 정부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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