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이며 한의사 X-Ray 사용허용은 면허 체게 근본을 무너뜨리는 의료 악법입니다. 여기에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 역시 개원가 수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개악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의정 갈등이 봉합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의료계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을 ‘3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정부는 20년 넘게 이어져온 검체 위탁·수탁 기관 간 과도한 할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검체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은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별도 집회를 열고 “개편안 강행 시 검체검사 전면 중단도 불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협은 최근 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허가 법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그리고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등 일련의 정책들을 정부의 “의료정책 폭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달 5일 김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투쟁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 “일방적 입법 강행 규탄”, “의료체계 파괴하는 악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잇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약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14만 의사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파장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의사단체의 충돌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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