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與 ‘배임죄 폐지’ 추진에 강력반발...“李방탄 입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천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며 “국민의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면소(免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