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계급제" 질타…은행 이익으로 서민금리 낮추나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포용 금융은 현 정부가 밝혀온 정책 기조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익 재분배’까지 언급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시장 논리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사에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구조 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6대 핵심 분야 중 금융 개혁은 민간 금융기관에 보다 강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손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리가 연 15%인 일부 서민대출에 대해 “잔인하지 않느냐”며 금리를 내릴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 등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이에 은행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취약 계층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은행들에 “자체 서민상품 개발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포용 금융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를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인데 이를 왜곡할 경우 시장의 금융 안정성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신용자에게 금융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는 시장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원이 이뤄져야지 원칙을 바꾸거나 어겨가면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임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출 상환이 버거운 서민을 돕는 방안은 복지 차원의 정부의 재정 지원이지, 금융사만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 즉 상환 능력에 따라 금리가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자에게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강제하면 금융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시장의 역할을 복지로 대체할 수는 없다. 복지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에서는 신용에 맞게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직접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분담해 주는 ‘부분 보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금융은 신청 차주 위주라 자격이 제한되고 중복 수혜자가 생기는 등 수혜의 폭이 넓지 않다”며 “정부가 직접 금융보다는 부분 보증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 금융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