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이 교육지원청별로 차이를 보이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에 따라 홈페이지내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차등 제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운영과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한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만큼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여전히 서울이나 세종에 비해 뒤처진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발맞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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