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與, 국정조사도 단독강행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개정 추진에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단독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여야 관계는 또 한 번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그냥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라도 (요구서를) 낼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 국정조사 내용·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생각이다.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일선 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치권도 연일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조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외압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위법성과 검사들의 집단항명을 추궁하는 데 국정조사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 규명은 뒷선으로 밀릴 수 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회동해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작다. 다만 한 의장은 “증인의 신청이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 힘이 생각하는 대상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자기들 말대로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할 개연성이 매우 많은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조사가 되겠느냐”고 했다. 반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졌던 사법개입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 항명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청법·검사징계법 폐지·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공무원 징계령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검사는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징계위원회 결정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은 시간을 두고 강행 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