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정부 방침이 공직 사회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를 보면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공직자 색출 방침을 밝혔다가 바로 다음날 우수 공무원 파격 보상을 발표했다며,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날아와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보도에 반응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시동을 걸었다.
또 바로 다음날인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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