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물류 현장에서 장시간 야간노동과 과로 문제가 반복되자,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찬성 측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생활 필수 서비스를 흔드는 조치라고 맞선다. 산업계뿐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논쟁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쿠팡의 심야배송 시스템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유지하되,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 쿠팡이 2021년 사회적 합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하루 3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와 맞닿아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야간고정근무는 교대근무보다 더 해롭다”며,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실태조사에서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을 넘고, 휴게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 생활물류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 월평균 근무일수는 24.6일로 전체 산업 평균의 1.4배 수준이다. 야간배송을 수행하는 기사 중 80%는 야간전담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10명 중 약 6명은 새벽배송을 포함한 야간작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장 갈리는 노동계
그러나 모든 노동계가 같은 입장은 아니다. 쿠팡 정규직 배송직원으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새벽배송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새벽배송이 사라질 경우 야간 근무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단순 금지보다 과로사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결이 다르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너무 급진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주 7일 배송으로 인한 과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건강권과 고용 안정, 근로시간 현실화 사이에서 해법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나는 셈이다.
편익 감소·일자리 축소 우려
산업계는 새벽배송 제한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물류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 가정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비스”라며 전면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4.3%)이 새벽이나 야간 배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중단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로켓배송을 운영하는 쿠팡과 샛별배송을 주력으로 하는 컬리는 새벽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 보호 논의는 필요하지만, 새벽배송 전면 금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논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노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심야노동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 공공배송망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로부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며, 오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총·한국노총·국토교통부·쿠팡·CJ대한통운·마켓컬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경영계 일각의 반발이 커 실제 합의가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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