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타임 잡아야 하는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15일 공개한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 사업 관련 설문에서 회원병원 52곳 중 78%가 이 정책이 중등도 이상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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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지연을 얼마나 경험했냐는 질문에 △매우 자주 경험 19%(10곳) △자주 경험 42%(22곳) △가끔 경험 27%(14곳)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장치는 무엇인가(복수 응답)라는 물음에는 △상급병원 수용 능력 확대(39곳, 75%)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 회송·연계 수가 신설(35곳, 67%) △전원체계 전산화 및 지역 내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28곳, 54%) △권역별 전원·이송 표준 매뉴얼 마련(25곳, 48%) △전원 병원에 대한 적정 수가 및 지원 신설(20곳, 38%) △달빛·시범사업 병원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14곳, 27%) △지역 소아응급 전담 행정 전담인력 배치(9곳, 17%) 등을 꼽았다.
소청과 전문의 인력 공백기 동안 소아청소년병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매우 강했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였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인력 부족 즉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22곳, 42%)이 가장 높았다. 이 외 △수가 불충분(운영비·standby cost 미보전 13곳, 25%) △이미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달빛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9곳, 17%) △지정기준 불합리(운영시간 중심 평가, 6곳, 12%) △행정절차 복잡(3곳, 6%) △지역내 기존 달빛 병원이 있어 행정기관 불허(1곳, 2%) △지자체에서 추가 달빛병원 허가 금지함(1곳, 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내에 환자 방문 시 대기자 수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1곳,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용재 협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이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수용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경련중첩증 장중첩증·급성심근염·폐렴 등 시간의존성 질환에서의 전원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으로 골든타임 확보는 추가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홍준 부회장(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구분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질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본 야간 진료망이 부족하므로 ‘양적 확충’과 ‘강소병원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20~30㎞ 반경 내에 소아야간 진료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수도권은 질을 높이고 지방은 기반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 달빛병원 미지정 17곳 “새 기준 필요”
늦게까지 어린이 환자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게 주어진 기능(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미지정 병원 25곳 중 17곳이나 됐다.
협회 회원 52곳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난이도 검사· 입원·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 52%(27곳) △그렇다 29%(15곳)라고 답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문을 오래 여는 병원보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병원(진료역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문에서도 △매우 그렇다 42%(22곳) △그렇다 35%(18곳)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달빛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77%나 됐다.
협회 관계자는 “소아청소년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 시간 평가에서 질적 및 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유형을 1형 의원형(경증 외래, 신속 전원, 기본 수가)과 2형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 Standby Cost, 전문의 가산)으로 구분해 개편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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