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철회하고 공급 대책 내놓길"

사진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예고된 실패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라며 "거래시장은 얼어붙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라고 했다.

이어 "거래량 감소에 비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라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지역 주민들은 희생양이다. 규제확대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위법이고, 폭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