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결정 때는 왜 침묵했나…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공세에 맞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항소 자제 결정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역공하는 모습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라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며 "그때고 지금처럼 공개 입장문을 내고 총장 사퇴를 요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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