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례가 있음에도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 재판이다. 그런데 재판 일정마저 피고인 측 요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지귀연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재판 배당)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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