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배임죄 폐지' 李 면죄부 사법 쿠데타…국민 심판으로 돌아올 것"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 숨통을 죄어 오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라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