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면서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며 "국민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 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 개방은 없다고 한 정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개방은 없다'고 하고, 미국과의 공식 문서에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들어갔다"고 했다.
또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라면서 "국가 디지털 정책의 핵심을 내준 셈"이라고 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도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은 모두 빠졌다"라면서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 외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군사분야 관련서도 "미국산 군사장비의 5년간 250억 달러 구매는 5년간 약 36조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 330억 달러(약 48조원) 포괄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한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협상"이라며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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