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상본부장 "합의 견고하려면 대미투자로 공동화우려되는 韓제조업 챙겨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조건 등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지만,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잘 이행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미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명문화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한정하고 투자액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한국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을 이번 합의에 반영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현금 투자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하다.
유 전 본부장은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 이 합의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략 분야에서 양국 모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진짜 시험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건 정말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면서 "한국에는 이런 엄청난 양의 자원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자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미 투자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 이런 투자는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제조업 분야, 특히 전략적 첨단 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하고 소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국 같은 훌륭한 동맹이자 제조업 파트너와 무역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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