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前주한미대사 "美는 중국억제, 한국은 북한억제로 초점 달라져"
"韓, EU와 달리 무역합의 문자 그대로 이행하려고 해 손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직 주한미국대사가 관측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이 모든 건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이제 미국은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transformation)을 거치고 있다는 게 골드버그 전 대사의 평가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를 두고 "이 두 개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에서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의의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에 담고자 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서명하겠지만 이건 사라지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국 방식대로 모든 걸 문서화하려고 하고,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의 관세 압박 때문에 체결한 불공정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합의를 두루뭉술하게 했지만 한국은 명확한 합의 문구를 통해 스스로를 속박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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