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 10개 병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립병원 운영실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부실 논란, 병원 경영악화, 진료방해 행위 증가 등 주요 현안이 집중논의됐다.
복지위원들은 서울시 공공의료정책과 시립병원 관리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억4200만원을 들여 수립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이병도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시립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낮은 진료량, 비용 증가, 유연하지 못한 조직운영’을 지적했지만 해결책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단편적 결론에 그쳤다”며 “2억4200만원을 들여 이런 결과를 내놓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동부병원의 장례식장 수익성 악화와 의료수익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은 “동부병원 장례식장은 연 7억원 수익에 6억원 지출로 사실상 수익이 없다”며 “서울의료원과 비교해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평원 서울동부병원장은 “빈소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정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빈소 활용률도 56.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래환자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 수준에 그쳐 적극적인 홍보와 검진 재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립병원 내 진료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강화를 요구했다.
김인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립병원 8곳에서 발생한 진료방해 사건은 총 270건이며 이 중 보라매병원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연간 발생건수는 ▲2021년 36건 ▲2023년 77건 ▲2024년 89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인제 의원은 “폭언·폭행·신체접촉 등 진료방해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응급의료법상 대응지침이 있는데도 실제 처벌은 2건에 불과해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협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은 “현장에서 폭언·폭행이 늘어 의료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 도움을 요청해도 대응이 소극적인 사례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인제 의원은 “보안인력 확충과 CCTV 확대 등 능동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진료방해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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