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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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 징역 2~4년 구형

모두서치 2025-11-14 19:2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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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들을 이끌던 조직 총책은 프로격투기 한국챔피언 출신인 박모(29)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4일 오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출상담책(TM실장) 김모씨 등 일당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포함된 김씨, 이모씨, 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현직 군인인 박모씨를 비롯해 박모씨, 이모씨,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는 청년, 무직자 등을 상대로 급전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폰을 매입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 15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명가량으로부터 휴대전화 900대가량과 유심 1200개가량을 건네받았고, 소액 결제를 이용해 15억원가량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이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총책 박씨가 이끄는 조직에서 대출상담책, 고객정보수집책(DB), 대포폰매입책(로드)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들은 20대 초중반 나이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총책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 다음 날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총책 박씨에 대해 이달 11일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5935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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