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 주말 동안 재계 총수들과 만나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다. 관세·안보·원자력 등 민감한 현안이 포괄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단 공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의 기업인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조선·AI 등 주요 대기업의 핵심 사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업종별 시장 파급효과와 향후 대응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상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협조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의 뜻과 ‘원 팀’ 대응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실무 단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전반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체제에서 가장 엄격했던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력 범위는 전통적 전략자산을 넘어 조선·방산·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한국의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를 승인했고, 2천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 체결 계획도 명시됐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한국 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양국 정상은 공동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세 조정도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일부 원자재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제네릭 의약품·일부 천연자원·특정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방침도 포함돼 있어, 정부는 장기 교역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순방에 따른 경제 효과, 각국과의 민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전날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관련 이슈가 기업들의 관심 대상인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폭넓은 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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