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기 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꽤 많았다"며 "그중 하나가 북부 지역에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동두천은 반환 공여지만 조금 넘겨주면 수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라며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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