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들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며 보복성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단순히 보면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유사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향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의인'이라 치켜세우고 그들의 문제 제기를 '정의로운 항거'라 포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태도를 급전환하며 이들을 '검란', '항명', '쿠데타'라고 공격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에 반하면 즉시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며 검찰의 목숨줄을 조이겠다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 및 검찰청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