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별한 희생 치르며 배제되는 경기북부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북부 파주에서 6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꽤 많았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와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군사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부지 개발과 군사보호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이미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오염 정화를 먼저 진행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