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기 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이제 정부가 신속히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이 겪어온 구조적 피해와 규제 문제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돼 왔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이 부족해 풀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방법도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부탁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자 바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특성상 각종 군사 규제로 억울함이 컸을 것”이라며 “남양주·가평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크지만 혜택은 없었다는 불만이 있다. 군용 시설로 권리 행사도 어렵고 집 하나 짓기도 힘든 구조였다”고 주민들의 고충을 짚었다.

이어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즐겁게 처리하겠다”면서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지 주민·부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해 국방부도 규제 완화와 개발 지원 방안을 즉각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부지 개발과 군사보호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경기 북부의 희생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군 유휴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 연장 ▲지방정부가 개발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주도의 위탁 개발 추진 ▲미반환 공여지의 조기 반환 협의 ▲반환 부지 오염 정화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제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민간인통제선 북상 이전, 통제구역 축소, 낙석 등 군 장애물 철거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천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한다”며 “경기 북부는 안보의 희생지에서 평화·안보·신산업이 공존하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