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청년층의 독일 유입 급증을 언급하며 이민 억제 조치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독일에 대규모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독일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18~22세 남성 수는 지난 8월 기준 주당 19명에서 지난달 1400~1800명으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말부터 병역 의무가 없는 25세 미만 남성의 출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120만여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군사 지원 규모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공여국인 우크라이나 최대 우호국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등 국내 반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시적인 이민 억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메르츠 총리 발언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독일로 오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어 "노동청에 따르면 노동 가능 연령대의 우크라이나인 약 49만명이 독일에서 장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메르츠 정부는 우크라이나인 수급 자격을 축소하고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독일은 난민에 대한 현금 이전형 복지를 조정하고, 노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체계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RT가 독일 빌트지(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미 특정 시점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되던 특별 혜택을 종료한 상태다.
독일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인 난민에 대해 월 563유로의 생활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나, 2025년 4월1일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같은 180유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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