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시트] 韓美, 안보·통상 합의 발표…'韓서 핵잠건조·우라늄농축 지지' '車관세 15%·연200억불 투자'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합의안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고 공식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산업통상부가 14일 오전 '한미 무역안보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고, 동시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조인트 팩트시트'가 게재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산업 협력, 대미 투자, 군사·안보 등 분야 관련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안보 분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 무기 구입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역 협상의 주 내용은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하향하고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이 명시됐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한국서 원잠 건조…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美 지지 확보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안보 분야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슈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국 내에서 건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역시 관심이 집중됐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사실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위 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핵확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 있을 때는 미국과의 협의가 스피디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어 생산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확실한데 정부 바깥에서 자꾸 그런 견해가 표출되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이) 다 떨치지 못할 수도 있어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군수용인데 핵무장과는 전혀 별개 이슈"라며 "우리가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아 재래식 군사용 잠수함에 사용해도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억지력 차원"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운반 수단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잠수함이 특히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를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현실화하고 핵잠을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새 협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기존 것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밝혔다.

한미가 동시에 11월14일 발표한 한미 관세 및 안보 합의 팩트시트 주요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속도 붙는다…美무기 250억달러·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위성락 "한미 간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

한미 안보동맹의 포괄적 주제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일단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문건에 담겼다.

한국은 법적요건에 맞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양국의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실렸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그 연장선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소개됐다.

더불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직접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달아 유연성에 대한 여지를 뒀다.

동시에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도 병기됐다.

이와 함께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도 있는데, 이는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까지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해석된다.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들어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충분히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 속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에 대해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年 200억달러 대미 투자 한도 명시…'외환시장 안정'도 담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인하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11월 1일로 소급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

아울러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고,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겼다.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천억 달러의 전략투자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근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용범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 MOU에 따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관세인하 관련해 미국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의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간 협력과 소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대외 관계 정쟁 대상 삼지 않아야…팩트시트 늦었다고 지탄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그간의 소회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며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다"며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상대방)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 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발표가) 늦었다고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백악관 '조인트 팩트시트' 홈페이지 게재..."한국 핵잠 건조 승인" 공식 발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13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합의안 발표와 동시에 미 백악관도 13일(현지시간)에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미정상회담 공식 팩트시트' 합의안을 공개하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시작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가'와 관련 "양국은 정비·수리·전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탄력성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 협력 작업반(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미 함정의 숫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부과한 25%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11월분 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에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할 관세를 15%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국방비 증액과 동맹현대화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국방비'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36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제공도 재확약하고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으로 "양국은 사이버·우주·군사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는데 "한미 정상은 전역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대만 침공(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합의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에 함께 노력하고, 북한 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 정청래 "李대통령 국익 관점서 뚝심 있게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부분도 국익적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또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평화, 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갔다"라며 "양국 정상 간 협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핵잠 같은 경우 30년간 안 됐던 사항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굉장한 성과"라고 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던 미국 군함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표 내용이 (팩트시트에) 있다"라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단계까지 간 것 같다. 이 문구가 실리기까지 외교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린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조선 건조와 관련해 (양국이) 강한 수준의 약속 이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라면서 "여기(팩트시트)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디테일 관련해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가면서 추후에 잘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野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국회 동의 받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양국의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일투자 공동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핵 연료협상, 건조위치, 전력화 시기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며 "정부는 국내 건조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내건조가 맞다면 공식적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농식품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기업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관세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 EU는 8월 소급 적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 8월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